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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부자 돈 빼앗아 나눠주는 건 정의일까

한희원동국대 교수·법학 무상급식, 감세철회, 초과이익공유제,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반값 등록금이 복지논쟁의 중심에 우뚝 섰다. 이런 문제들은 정의의 핵심적인 주제들이다. 정의를

중앙일보

2011.06.06 00:16
허창수의 전경련 100일 … 티 나지 않는 정중동 리더십

#1. 지난달 초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5단체장의 점심 회동. 손경식(72)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 잘못하는 일

중앙일보

2011.06.02 00:22
버틀러 애덤스미스연구소장 “규제 늘어날수록 시장 왜곡 심화돼”

“정부는 대기업을 규제로 옥죄려 하기보다 법을 어겼을 때 엄정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의 이먼 버틀러(Eamonn Butler·사진) 소장은 논란이 되고 있

중앙일보

2011.06.02 00:09
[Law & Biz] “법률시장 개방되면 기업들 소송 많이 당할 것”

법무법인 광장(LEE&KO)은 200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3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영입되고, 매출도 급증한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윤용석 대표변호

중앙일보

2011.05.30 00:02
“성과공유를 초과이익공유로 포장…학자적 양심 있다면 그래선 안 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통 재무관료 출신이다. 금융시장과 환율 정책을 주로 다뤘다.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누구나 규제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업(業)의 본질이 규제이기 때

중앙일보

2011.05.27 03:00
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특별강연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동반성장과 한국의 기업문화’를 주제로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가 열렸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하

중앙일보

2011.05.18 00:27
MB “네 돈 내 돈 구분 않는 기업 문화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오른쪽 셋째)이 3일 청와대에서 경제5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이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

중앙일보

2011.05.04 01:37
[200자 경제뉴스] 이통사·콘텐트 제공자 불공정 관행 제동 外

기업 이통사·콘텐트 제공자 불공정 관행 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트 제공자(CP) 사이의 불공정 수익배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중앙일보

2011.05.04 00:20
[문창극 칼럼] 분당 만세

문창극대기자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국민이 정당을 이긴 선거였다.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준 분당을 보자. ‘분당 우파’ 어쩌고 하면서 한나라당은 분당 주민

중앙일보

2011.05.03 00:12
정운찬 “재벌기업들, 좀 더 겸손해져야”

정운찬(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은 28일 “재벌 기업들이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은 50년간

중앙일보

2011.04.29 03:00
[박의준 경제연구소장의 경제 산책] 정부-재계 이대로 갈 건가

박의준경제연구소장 정부·재계·관계가 참 아슬아슬하다.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분위기다. 정권 차원의 재계 군기잡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뒤늦게 재벌 개혁에 나선 느낌마저

중앙일보

2011.04.28 00:25
[뉴스분석] 4.2% 성장했는데 쓸 돈은 줄었다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실속 없는 성장을 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 소득은 줄고, 양극화가 굳어지며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했다.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와 비교될 정도다. ‘초과이익공유

중앙일보

2011.04.28 00:09
[이철호의 시시각각] 곽승준과 유시민

이철호논설위원 대통령 직속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기업 견제를 위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원래 ‘연금 사회주의(pe

중앙일보

2011.04.28 00:01
‘정책 게릴라’ 곽승준, 동반성장 깃발로 대기업 압박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감한 교육 현안을 건드리는가 했더니

중앙일보

2011.04.27 01:55
정운찬 “이익공유제, 소통 잘못한 책임 있다”

정운찬(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 공유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소통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제도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재계 등의 오해를 샀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11.04.21 00:23
삼성 “동반성장 6100억 지원”

13일 삼성그룹 - 협력사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동반성장위

중앙일보

2011.04.14 01:07
최중경 “주말이면 기름값 내려갈 것”

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말이면 (정유사가 약속한 대로) 기름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이 7일부터 휘발

중앙일보

2011.04.12 00:09
[남윤호의 시시각각] 이윤과 폭리 사이

남윤호경제선임기자 비슷한 뜻이라도 감정을 실으면 정반대로 비치는 말이 있다. ‘나는 소신이 있지만, 저 놈은 고집불통이야’라고 말한다 치자. 똑같은 두 사람이 서로 싫어한다는 뜻

중앙일보

2011.04.12 00:06
[고현곤 칼럼] 동반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

“얼마나 갈까요?” 지난해 여름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자 대기업들의 첫 반응은 이랬다. 정부의 동반성장 드라이브가 얼마나 계속될 것 같으냐는 물음이었다. 대기

중앙선데이

2011.04.03 04:01
동반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

“얼마나 갈까요?” 지난해 여름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자 대기업들의 첫 반응은 이랬다. 정부의 동반성장 드라이브가 얼마나 계속될 것 같으냐는 물음이었다. 대기

중앙선데이

2011.04.03 00:25
[사설] 유례없는 준조세 폭탄 … 기업이 봉인가

정부가 대기업들에 매출액의 0.6%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이다. 겉으로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반강제적인 준(準)조세나 다름없다. 0.6%라는 수치가

중앙일보

2011.04.01 00:23
[이덕일의 古今通義 고금통의] 권분

굳이 비교하자면 초과이익공유제 비슷한 것이 권분(勸分)이다. 흉년 때 부호들에게 사재를 덜어 빈민을 구제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독조(督糶)도 같은 뜻인데, 조(糶)는 쌀을 판다

중앙일보

2011.03.30 00:29
돌아온 정운찬 “이 대통령 지지 확인”

정운찬(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이 위원장 업무에 복귀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사의를 표명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정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

중앙일보

2011.03.29 00:22
한나라, 4·27 재보선 0 : 3 위기감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남 김해을 지역에 출마하는 각 당 예비후보들의 홍보물이 선거사무실 앞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뿐 아니라 ‘발등의 불

중앙일보

2011.03.28 03:00